<사설>정부는 재산세 ‘묻지 마 增稅’ 선거 앞둔 與는 감면 꼼수

한 달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혼선을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가 ‘주택 보유세 인상 10년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9억 원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시가격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 문제점이 수두룩한데도 ‘묻지 마 증세(增稅)’를 하겠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대로 실행되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뿐 아니라 중산층·서민과 1주택 보유자까지 보유세가 급증하게 된다. 지난 3년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림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늘리더니, 이젠 공시가격 인상으로 2중의 덤터기를 씌우려 든다. 이대로 시행되면 조세 저항은 물론 소비 위축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위법·위헌 소지도 있다. 세금 징수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야 한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며 조세법정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과도한 증세는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평균 20.7%나 올랐다.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 공시가격은 과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90%까지 올리면 집값 하락 시에는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의 역전도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2025년이나 2030년을 거론하는 것은 차기·차차기 정권에 어려운 일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도 된다.

같은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고 했다. 정부 기조와는 거꾸로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은 “강남 3구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상당수 서울시민(200만 가구 예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종부세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다. 노골적 편가르기이며, 조세를 정치에 악용하는 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