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직 폭행’ 정진웅 승진시킨 秋의 계속되는 검찰 농단

서울고검이 27일 현직 검찰 간부를, 그것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瀆職) 폭행’ 혐의로 기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검사나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을 저지르는 독직 폭행죄는 벌금형이 없는 엄중한 범죄로, 김근태 고문 사건의 이근안 전 경감에게 적용된 혐의다.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활극 소동을 빚었다. 유무죄는 재판에 따라 확정되겠지만, 불구속일지라도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그만큼 증거와 정황이 확고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검·언 유착’과 ‘권·언 유착’ 프레임이 맞붙기도 한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을 엮어 윤 총장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성이 엿보였다. 애초 증거가 부족한데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개입을 차단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녹취록 등을 편집해 한 검사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하는 등 무리수도 연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닷새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묵살하고 당시 정 부장검사를 통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 거는 순간 정 차장이 휴대전화를 뺏으려 몸을 날려 폭행을 가했고, 한 검사장은 곧바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도 요구했다. 중앙지검은 정 차장이 병원 침대에 누운 사진까지 공개하며 쌍방 폭행이나 피해자인 양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추 장관은 정 차장을 되레 ‘우수검사’라는 이유로 승진시켰다. 정 차장을 감찰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은 전원 사표를 내거나 좌천당한 것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검·언 유착’ 엮기에 실패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장검사 전결로 무혐의 처리된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반면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문건이 발견됐음에도 수사를 뭉갠 이 지검장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검찰 조직과 업무를 대놓고 농단하는 행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