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86%’ 명분… 與, 결국 보궐선거 후보낸다

당원 투표서 압도적 찬성
약속 뒤집고 공천하기로
당헌 개정절차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2일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전 당원 투표에서 86.6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96조 2항)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 의지의 표출이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말했다. 당헌 개정은 오는 3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이른 시일 내에 당내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등의 기구를 설치해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의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지만 국민과 한 약속을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 없이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다는 것이 온당한지 우리 모두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여당 지도부가 책임정치에서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절차적 숙의가 없었고, 정당성도 약하다”고 밝혔다.

윤명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