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47.0% · 찬성 44.8%

60대 이상선 반대 52.6%
중도층서도 반대 54.0%

2일 문화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는 종전선언에 가장 반대한다’는 응답(60.3%)이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33.7%)보다 배가량으로 많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비핵화 전 종전선언 반대, 20대 가장 강경 =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0.3%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를 선택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3.7%였다.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이들은 6.0%였다. 전 연령층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 종전선언을 해서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강경하게 반대한 세대는 20대(66.4%)였다.

북한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60대 이상(64.8%)보다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20대가 25.8%로 제일 적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의견은 30대(56.9%), 50대(56.2%), 40대(54.8%)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보수적인 대구·경북에서 67.2%가 반대했고, 대전·세종·충청(64.5%), 서울(64.1%)에서도 반대 의견이 평균보다 높았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화이트칼라 직군 역시 반대 59.1%, 찬성 35.2%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51.6%)이 반대(42.4%)보다 높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 2030년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47.0%가 ‘사실상 증세 정책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44.8%로, ‘증세’라는 의견과 오차범위 이내다. 모름·무응답은 8.2%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52.6%가 반대했다. 50대는 49.9%가 반대했으나 찬성도 45.1%로 비슷했다. 20대는 반대가 46.5%, 찬성이 36.7%로, 반대 의견이 꽤 높았다. 정부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이라 분석되는 30대와 40대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45.7%, 반대 44.4%로 팽팽했고, 경기·인천은 반대(48.6%)가 찬성(44.7%)보다 높았으나 오차범위 이내다.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54.0%로 나타나 찬성(38.3%)을 앞섰다. 무당층 역시 반대(56.8%)가 찬성(29.2%)보다 높았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4.4%포인트)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 ‘동의한다’는 40.7%로 나타났다.

■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일시: 2020년 10월 30∼31일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응답률: 20.9% △오차 보정 방법: 2020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내용: 20대 대통령 선거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