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도 “秋, 檢 독립침해” 57.0%… “지휘권 적절” 보다 1.6배

3040 秋권한행사 옹호했지만
무당층 68.1%도 ‘부정 평가’
중도층 65.6% “尹 임기보장”

2일 문화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에 달한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최근 불거진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 국면에서 추 장관보다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윤 총장 옹호 기류가 강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독립 훼손 =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문화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선 이러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응답이 ‘적절한 권한 행사’라는 답보다 오차범위 밖인 6.3%포인트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대(긍정 49.9%, 부정 42.7%)와 40대(긍정 58.5%, 부정 36.6%)에서 추 장관이 적절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18∼29세(긍정 36.3%, 부정 48.8%)와 50대(긍정 40.8%, 부정 54.8%), 60대 이상(긍정 35.6%, 부정 59.1%)은 검찰 독립을 침해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긍정 23.8%, 부정 71.2%)와 진보(긍정 70.7%, 부정 24.0%)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중도층에서 검찰 독립 침해(57.0%) 의견이 적절한 권한 행사(35.3%)보다 많았다. 무당층에선 부정 평가(68.1%)가 긍정(18.7%)에 무려 49.4%포인트 앞섰다.

◇윤 총장 임기는 보장돼야 = 추 장관과 대척점에 서며 범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등장한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더 많았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우호적이었던 30대(보장 45.8%, 사퇴 43.9%)와 40대(보장 51.5%, 사퇴 43.0%)에서조차 윤 총장의 임기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론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가 61.5%, ‘사퇴해야 한다’가 29.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65.6%가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띠는 보수에선 사퇴가 19.6%에 불과했으나, 윤 총장에 비판적인 진보에선 임기 보장이 39.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일시: 2020년 10월 30∼31일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응답률: 20.9% △오차 보정 방법: 2020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내용: 20대 대통령 선거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