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예산 40兆…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현금복지

올해보다 5120억 늘려 편성… 채무비율 26.4%까지 치솟을 듯

중·고교 신입생 지원에 121억
미취업 청년 구직수당엔 603억
예산比 채무비율 25% 넘으면
행안부서 ‘재정주의단체’ 지정

서울시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시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2조230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예고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척도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비율이 25%를 넘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런데도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복지 정책을 대거 포함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20억 원 늘어난 40조47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시 예산 40조 원 시대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시는 △방역체계 강화(3146억 원) △민생경제 회복(7조7311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5604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적극 돌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시는 이미 올해 네 차례의 추경을 통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45조48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말 시 채무는 올해보다 1조6427억 원 늘어난 9조6860억 원이 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5%를 넘겨 26.4%에 달한다. 25%를 넘기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다. 이 경우 시는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게 되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안상으로는 26.4%로 오르는 게 맞지만, 실제 발행 결과는 25%를 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세입 예산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추세 등 올해 시세 징수 전망을 고려해 내년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4713억 원 증가한 20조237억 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거듭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1만5606건을 기록한 이후 매월 전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현금복지성 정책은 여전히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시는 시비 121억 원을 들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13만6698명)에게 30만 원씩 입학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업에는 시비 603억 원이 투입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