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합수지 ‘내리막길’… 올해 30.5조 적자에 이어 내년엔 ‘-72.8조’

예정처,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
세입 줄어 의무지출 비율 감소
“재정의 역할-여력간 조화 필요”

2009~2021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 평균치는 1조5000억 원 흑자로 나타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전반 2년이 지난 뒤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역시 72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출 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내년 예산안(정부 안) 분석에 따르면, 2009~2020년 본예산과 2021년 예산안(정부 안)의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재정수지 평균을 계산한 결과 1조5000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조 원 적자)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현 정부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는 18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9년 6조5000억 원 흑자로 규모가 줄어든 뒤 2020년에는 30조5000억 원 적자, 2021년 72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및 내년의 의무지출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 악화로 내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의무지출 비율은 49.9%로 지난해(51.0%)보다 1.1%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의무지출 비율도 48.1%로 올해보다 1.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정처는 “올해와 내년 의무지출 비중 감소 현상은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반영된 것일 뿐 구조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의무지출 비율 감소는 의무지출 세부 유형 중에서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이 세입 여건 악화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이전 재원은 108조7000억 원으로 올해(111조6000억 원)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각각 산출된다. 예정처는 “재정의 역할 확대와 여력 확보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