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추 檢 농단’ 심할수록 검사들은 결코 흔들림 없어야

일선 검사들의 이유 있는 반발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등의 행태는, 그들의 검찰 개혁 본질이 ‘권력의 검찰’임을 거듭 보여준다. 인사·감찰·지휘권을 휘둘러 권력형 범죄도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들을 내친 데 대해 이미 여러 검찰 간부가 사표로 항의했고, 이젠 수백 명의 평검사가 불이익을 각오하고 그 부당성을 항의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조(曺)·추(秋) 전·현직 장관과 여권 인사들이 총반격에 나섰고, 차제에 그런 검사들을 모두 내보내자는 주장까지 대놓고 한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결코 부당한 권력 행사에 편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법치를 수호하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어느 검사의 글에 장관이 ‘좌표 찍기’로 비치는 보복성 발언을 쏟아낸 데 항의하는 검사들의 댓글 반발이 280명을 넘겼다고 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는 SNS 글을 남긴 데 이어 31일에는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썼다. 온갖 비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도 1일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며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검사들이 침묵한 이유를 따졌다. 현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많은 전 정권 고위인사를 사법 처리했음에도 정작 그것은 쏙 빼고 10여 년 전의 일을 들이댄다. 수사 단서와 증거 등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런 상식도 무시한 채 정권 초기에는 적폐 수사 잘한다고 칭찬하더니 현 권력에도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이제 와서 ‘선택적 비난’을 하는 셈이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이다. 그런데 권력 휘하의 ‘애완검(檢)’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코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더하려 온갖 추태(醜態)를 서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