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저주’에 빠진 與… 쓴소리 사라지며 활력 잃어

부동산 정책·공무원 피격 등
당내 의원들 비판 완전 실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및 탈당 이후에 이른바 ‘금태섭의 저주’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문제부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까지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결정한 전 당원 투표 문제와 관련해 당 밖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내 현역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과 관련해 야당과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하겠다는 방향을 이미 제시한 뒤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 당원 투표에 부쳤다는 점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 당원 투표율(약 26%)이 유효 득표율인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이날까지 당내 공개적인 우려 표명은 실종된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7월 각종 절차를 건너뛰고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도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당에서는 비판은커녕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인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알리며 “당장은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도 월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온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은 일제히 추 장관 옹호에 나섰고, 일부에선 도를 넘는 발언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 씨를 두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논란이 되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