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유재수 비위 안다고 생각” 백원우, 감찰이첩 불이행 책임 회피

‘감찰 무마 의혹’ 재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해당 감찰 건을 금융위원회에 이첩하지 않은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서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제 귀에 들어올 정도로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소문이) 파다했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비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알리고 감찰 내용을 이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변명이지만, 여전히 비위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박 전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본인이 억울하다는데 선처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와 관련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답변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을 따로 분리해 선고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분리해 선고가 될 경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 연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에 대한 결심이 오는 5일 예정돼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해당 사안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재판이) 분리된 채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유 전 부시장 관련 사안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입시 및 펀드 관련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