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직폭행’ 정진웅 공소장 공개 거부

직무배제 결정도 미뤄 논란
한동훈은 의혹 일자 즉각 배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독직(瀆職)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도 대검찰청 요청이 필요하다고 미루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대검찰청 요청 없이 ‘채널A 사건’ 의혹 제기로 직무를 배제했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무부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요청한 것을 두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요청으로 검찰은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요지만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추 장관 지시로 이뤄진 채널A 의혹 사건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도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검사들은 기소 전에 직무가 배제된 것과 배치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 4개월간 미뤘던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한 검사장 기소가 쉽지 않으니 감찰로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