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난다”

한경연 “稅부담 완화해야 활력”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수와 수출 동력의 약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하락했는데,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뜻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 같은 관계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