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대한상의, 기업규제 3법 토론회

연내 정기국회 처리 앞두고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는 3개 법안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들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 내 반대가 상당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3% 룰’이 핵심 기술 탈취,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한다.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그룹도 토론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정무위원회·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