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홍남기 사표 과정…靑 “반려·재신임이 최종 상황”

홍남기 “대주주 10억 유지 결정 책임 필요”…공개 사표
논란 진화 나선 靑…“文대통령 사표 즉시 반려, 재신임”
홍남기 “반려는 인편으로 보낸 것”…靑 설명과 어긋나
靑 “대통령 인사권, 공직자 보안 유지 사안”…공개 경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즉시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자, 진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사표 반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였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 결과’라는 추가 해석과 함께 ‘반려와 재신임이 최종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근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투자 관련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데에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현행 유지 결정을 놓고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 당정청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이 외부에 갈등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 홍 부총리가 부담을 느껴왔었다”면서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즉시 반려하면서 홍 부총리를 재신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지만 사안별로 다른 입장만을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주택 보유 재산세 기준과 주식 보유 대주주 기준 등에서 이견을 보여 정부의 최종 발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2일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았고, 곧 발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청와대의 의견이 관철됐고, 대주주 요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들어주는 형태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주택 보유 재산세 기준은 청와대가 고수했던 6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이날 정부 발표안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 제출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한 배경에 대해 “대주주 요건 10억원으로 현행 방침을 유지키로 한 것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넘어가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있었던 기재위, 또는 4일로 예정된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대주주 요건 3억원 완화 기준이 아닌,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을 예상해 사표를 던진 사실을 공개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라는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표 제출과 공개 과정을 통해 여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인편으로 보낸 것”이라며 즉시 반려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다른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재정건정성을 고려한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여당과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보편지급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자 사의설이 돌았었다.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홍 부총리의 행동에 불쾌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대변인이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동선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은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실의 사표 반려 사실 공식 발표를 알지 못했다”면서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면담과 (청와대의 반려) 발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문제는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