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확대·다양화 중점… 내년 보선 겨냥

- 與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주택관련 근무 인사들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며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기적으로는 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행보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8월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불안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 지역 공급 확대 및 다양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부처별 산재한 주택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의 주택·주거 분야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외부 자문단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주택·주거 분야에서 계속 근무한 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은 7월 13일을 디데이로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적은 바 있다. 최 전 보좌관은 서울 사대문 안 용적률 1000%를 허용하는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30∼40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고민과도 부합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까운 집을 찾는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직장이 모여 있는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문단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SH와 LH도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SH와 LH가 주택공급 의지가 강하다”며 “각각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