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전방 철책 또 뚫려도 구경만 한 軍, 허수아비인가

국군(國軍)의 기강 해이가 경계 실패를 반복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의 침투를 방조할 수도 있을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 주민 1명이 지난 3일 오후 7시25분쯤 강원도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와 다음날 오전 9시56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주민이 철책 넘는 장면을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최전방 철책이 또 뚫려도 구경만 한 것으로, ‘허수아비 군’인지부터 묻게 한다.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기에 앞서 배회하는 모습을 2일 오후 10시14분쯤 두 차례 포착하면서부터 군은 감시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늉에 그쳤다. 그렇잖다면 철책을 넘어온 직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최고 단계 경계령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을 리 없다. 북한 주민은 군이 철책 남쪽 1.5㎞ 지점에서 발견하기까지 14시간30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인 철책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핑계도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 자인(自認)일 뿐이다. 강화도 해안 철책 배수로를 통한 탈북민의 월북을 북한이 보도할 때까지 군은 몰랐던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이런 군은 안보를 지킬 수 없다. 기강을 세울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 지휘 책임까지 엄정히 물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