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변경 등으로 불이익 처분받지 않도록 유의 당부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 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미주 항로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수출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해상수출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선화주 간 상생협력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HMM(옛 현대상선)은 부산항에서 더 많은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주당 350TEU(1TEU는 6m 컨테이너 1대분)의 선적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매월 특별 임시편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선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중국~미국 항로에 선박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기존계약을 변경하거나 프리미엄(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해운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화주 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해운 법령상 외항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위반 시의 벌칙 등을 국적 선사에 안내하며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불이행으로 수출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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