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인상 예고…트럼프 ‘親 월가 정책’도 폐지

美 대형銀 70억달러 손실볼듯
금융산업 핀테크 성장성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은 중산층 부활이 이끄는 지속 가능한 경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월가 정책’ 폐지를 예고해 ‘건전성’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바이드노믹스가 본격화되면 증세 기조로의 전환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각종 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놨다. 법인세 역시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한다. 국제금융센터의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 은행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은행 법인세 감면을 철회하면 미국 10대 은행은 7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35%였던 세금을 21%로 낮춰 대형은행들은 2년간 약 32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히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상원 의회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증세로의 전환은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각종 금융정책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제하던 임기 첫 2년 동안 2010년 7월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 등 여러 규제를 완화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을 필두로 한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내세우며 대립구도를 그렸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도드·프랭크법 환원과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볼커룰’ 강화를 예고했다. 또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일정 이율 거래세를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거래세가 금융거래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어 금융권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의 역할도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개인 간 거래(P2P) 앱이나 디지털 통화를 통한 연방준비제도(Fed)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