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우세 유력’ 상원·‘보수 우위’ 대법… 바이든의 걸림돌

정책마다 상원이 제동 걸 우려
코로나 대응책·오바마케어 등
대법원이 공화 손 들어줄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일성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향후 국정운영에서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원 때문에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과도 같은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역시 ‘오바마케어’ 등 바이든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내세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에 쉽게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 통합의 길이 쉽지 않은 셈이다.

8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선거 후 5일이 지난 이 날까지도 상원의원 선거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씩 동률인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알래스카주에선 공화당 소속 후보가 앞서고 있어 공화당에서 2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2석의 향방은 조지아주에서 결정될 전망인데, 이 지역에서 치러진 일반 선거와 특별 선거에선 과반(50%)을 확보한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내년 1월 결선투표를 치르는 것이 확정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속한 민주당은 조지아에서의 2석을 모두 확보해야만 의장직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정권 운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조지아에선 흑인 유권자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 젊은 층들이 늘면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활발했고, ‘트럼피즘’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이미 7선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켄터키주) 등 거물을 포함해 공화당이 절반에 가까운 48석을 확보한 데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주) 등 친(親)트럼프 진영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선거가 조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6:진보 3’의 구도가 짜인 대법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국정 과제가 될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부활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