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성 원전 기획 살인’ 대자보와 與 황당한 수사 음모론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原電)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실은 급기야 대학가 대자보(大字報) 사태로도 이어졌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8일 “대자보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을 전국 107개 대학에 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처음부터 정해진 권력형 비리였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혈세 수조 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공무원 두 사람에 의해 조작됐겠느냐.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며 학생들이 촉구한 ‘지시한 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당연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한 ‘수사 음모론’을 키우며 대놓고 방해한다. 이날도 대변인이 “검찰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수사 성역(聖域)’으로 삼았다.

이낙연 대표가 “정치 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전방위화한 막가파 식(式) 겁박의 연장선이다. 학생들도 ‘민주당과 여권(與圈) 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한다’고 한 배경이다. 여권은 불법 혐의 수사를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 것처럼 국민을 더 속여선 안 된다. 광기(狂氣)까지 비치는 초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