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거 없이 檢 특활비 문제 삼은 秋, 협잡꾼 행태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황당한 언행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국회 발언과 감찰 지시 등은 풍문에 기댄 것이라고 한다.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야 할 법치주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 판사 시절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문제라면 더욱 엄정한 사실 관계와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아니면 말고’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던져 놓고 보는 것은 협잡꾼 행태나 다름없고, 검찰 조직에 대한 중상모략도 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했다. 특활비 유용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도 들은 얘기”라고 둘러댔다. 심지어 추 장관은, 자신과 가까운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는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대검은 중앙지검에 매달 8000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4개 지검 등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특활비를 합한 금액보다 많다고 한다.

검찰 특활비 중 수억 원 이상을 추 장관의 법무부가 되돌려 받아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관행이라 하더라도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 이미 한 시민단체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불법이라며 추 장관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前)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쓴 것 때문에 국정원장들이 구속된 사태 이후 액수도 줄고 집행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문제는 또 있다. 검찰총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을 대검 감찰부에 맡긴 것 자체가 불법이며, 직권남용 여지도 짚인다. 추 장관은,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정치자금을 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족 행사에 쓴 것도 드러났다. 이쯤 되면 검찰 특활비가 아니라 추 장관 특활비와 정치자금 용처 규명이 훨씬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