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제부처 부별 예산심사… 21조 원 한국판 뉴딜 놓고 진통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556조 원 규모로 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조3000억 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를 사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이어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다.

특히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은 640여 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여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육성과 함께 대규모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만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달한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소 절반가량 줄이고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