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 폭행 30대 실형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은 채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나려 했고, 경찰이 자신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