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불복은 나라 망신…2명의 대통령은 없다” 단호

“트럼프정권 결국 교체 될 것
그의 임기 내년1월20일까지”

오바마케어 수성에도 적극적
“당파 문제 아닌 인간의 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당혹스럽지만 2명의 대통령은 없다. 트럼프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끝난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당면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이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수성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 윌밍턴 퀸 극장에서 열린 ACA 관련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인정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망신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대통령의 유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비협조적이지만, 그는 “우리는 이미 정권 인수를 시작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장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ACA와 관련해선 “이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라며 “모든 미국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정부의 목표는 오바마 케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대법원이 관련 법 폐지에 동의한다면 그 결정은 질병이 있는 1억 명의 국민, 저렴한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18개 주와 개인 2명이 ACA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소송심리와 관련한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앞의 2차례 소송 당시에는 대법원 이념 지형이 진보가 밀리지 않는 구도였지만, 현재 대법원 구성이 절대적 보수 우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 언론들이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1개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법을 전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존속 쪽으로 좀 더 가깝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ACA 폐지 여부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ACA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사실상 위헌이 됐는지다. 특히 일부 조항이 무효로 선언돼도 전체 법률이 유효한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WP는 전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