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대란 막기 위해 의사國試 기회 추가 불가피하다

국민 피해로 직결될 의료대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0일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이 대상자 13%인 423명만 응시한 채 오늘 종료됐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학생 전체의 87%인 2749명이 불참한 것으로, 내년에 의료취약지에 충원해야 하는 공중보건의가 500∼700명인데 400명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전국 192개 수련병원의 내년 인턴 수요 3000명도 2000명이나 못 채우게 된다.

그런데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전문간호사, 입원 전담 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할 경우 국고나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간호사에게 인턴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병실에 상주하며 교대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를 인턴으로 돌리게 한다는 발상은 어이없기까지 하다.

물론 자신들의 거부로 의사 국시(國試) 실기시험이 두 차례 연기됐어도 끝내 외면한 학생들은 비판받을 만하다. “추가 기회는 다른 직종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복지부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해온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정책을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원인 제공 책임도 크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내년 1월 예정인 필기시험 직후에라도 치르는 실기시험 기회 추가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