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工作 뭉개고 尹 가족엔 무리수…이성윤의 코드 수사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과 더불어 예견된 일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코드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학살’ 당시 발탁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며, 검찰 내 신호남 인맥으로도 불린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지난 9일 윤 총장 부인의 전시 기획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도저히 영장 발부 요건이 안 된다는 의미다. ‘코드 영장판사’를 기대하며 유사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무리한 수사 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런 정황에 앞서 반부패부 배당을 강행했을 때부터 코드 수사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윤 총장 부인 회사와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 전시회에 16개 기업이 후원한 것과 관련, 청탁 의혹이 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윤 총장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여당 의원들은 “언론사가 요청해 후원이 이뤄졌다”며 윤 총장의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었다. 윤 총장이 권력형 범죄 수사도 강행하자 180도 태도를 바꿨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한 맞불이라는 주장이 그럴 듯하게 들릴 정도다.

반면 이 지검장은 지난 8월 울산시장선거 공작(工作) 사건 수사팀이 인사로 공중분해되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돼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남겼지만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 13명을 1차로 기소하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뭉개고 있는 셈이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한 데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피소 유출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옵티머스 펀드 수사를 자처했으면서 조사부에 방치해 적기를 놓쳤다. 법치인지 정치인지 헷갈릴 정도의 법치농단 죄책이 갈수록 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