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MB 8%↓- 朴 25%↑- 文 58%↑”

경실련, 정권별 변동 분석
“3년간 시세 58%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62%나 올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58% 상승했으며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62%나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 비교해 아파트값 상승액은 약 4.5배로, 공시가격은 약 11배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이 평당 2625만 원에서 1531만 원(58%) 상승한 4156만 원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초 25평 기준 평균 6억6000만 원이던 아파트값이 3년 사이 3억8000만 원 올라 10억4000만 원이 된 셈이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선 평당 2281만 원이던 시세가 임기 말 178만 원이 떨어져 8% 되레 하락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선 522만 원이 올라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 원에서 12년간 1240만 원(71%)이 올라 2980만 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 원(6%) 오른 반면,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평당 1842만 원에서 1138만 원(62%) 올라 2980만 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렸다는 추산이다.

이번 분석은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며 “정부 발표 부동산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라면서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는 왜곡된 통계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