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회의후 개정론 꺼내
‘하나의 유럽’ 기둥 흔들릴수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내부 국경 없는 유럽’을 지향하는 솅겐 협정을 손볼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경 통제가 심해진 가운데 최근 발생한 잇따른 테러 사건이 결정타로, ‘하나의 유럽’ 기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르피가로,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 일부 정상과 화상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들의 권리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주체로 밀매업자, 범죄조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온 사람 등을 지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두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는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국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솅겐 협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26개국이 가입한 솅겐 협정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유로화와 함께 ‘하나의 유럽’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앞서 프랑스에선 지난 10월 31일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튀니지 출신의 남성이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흉기 테러를 벌여 3명이 숨졌다. 용의자가 프랑스로 들어온 경로는 불명확하지만 양국 모두 솅겐 협정 가입국인 만큼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솅겐 협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하려면 외부 국경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하나의 유럽’ 기둥 흔들릴수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내부 국경 없는 유럽’을 지향하는 솅겐 협정을 손볼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경 통제가 심해진 가운데 최근 발생한 잇따른 테러 사건이 결정타로, ‘하나의 유럽’ 기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르피가로,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 일부 정상과 화상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들의 권리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주체로 밀매업자, 범죄조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온 사람 등을 지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두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는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국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솅겐 협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26개국이 가입한 솅겐 협정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유로화와 함께 ‘하나의 유럽’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앞서 프랑스에선 지난 10월 31일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튀니지 출신의 남성이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흉기 테러를 벌여 3명이 숨졌다. 용의자가 프랑스로 들어온 경로는 불명확하지만 양국 모두 솅겐 협정 가입국인 만큼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솅겐 협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하려면 외부 국경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