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월성 평가조작 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 본격 착수

- 檢, 靑수석실 2곳 관여정황 포착

채희봉 前비서관 등 줄소환 예고
백운규 前장관 보고서 지시과정
靑산업비서관실 개입도 드러나

당시 행정관 靑지시전달役 추정
조사결과따라 靑수사직행할수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평가 조작 및 증거 인멸 정황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예고된 상황이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간 산업통상자원부 A 과장에 대해 자택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 조사를 받은 산업부 B 국장은 2018년 4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쪽으로 보고서 수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또 직속 부하 C 과장은 월성 1호 경제성 외부 평가 역할을 맡은 삼덕회계법인과 면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도록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 조사에서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경제성 평가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행’을 포함하도록 사실상 원전 조기폐쇄 강제조항을 넣도록 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B 국장에게 지시하는 과정에 있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개입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보한 상황이다. 조만간 백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정책비서관실 외에도 A 과장 압수수색 결과 사회수석실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이 곳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검찰 수사는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아우르는 청와대 정책실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청와대 내 윗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직 산업부 고위관료는 “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거대 담론을 청와대 비서관이 홀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