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혼선

李대표, 긍정적 의견 제시하자
韓정책위의장, 당론 채택 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당 일각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처벌 강도가 훨씬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례적 정책 공조를 통해 중대재해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론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에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론 채택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발언을 정책위의장이 뒤집는 모양새가 되면서 당 지도부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론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왔다. 실제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제정보다 과징금을 상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