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한 푼도 못 깎아”… 또 무기력하게 밀리는 野

555兆 예산안 심사 파열음
野, 대북 8000억 삭감 방침
4억3100만원 감액에 그쳐

국회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깎을 수 없다며 버티고, 야당은 힘의 논리로 짓누르는 거대 여당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대북·통일 관련 예산을 301억8700만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 8000억 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남북회담 추진 사업 예산 4억1700만 원 등 총 4억31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특히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204억 원을 신청해 소위 심사 결과 102억 원이 증액됐다. 통일부가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신청한 예산인데도 야당은 이를 막지 못한 것이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의석수가 압도적인 민주당이 여차하면 ‘표결하자’고 하니까 소수 야당으로서는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버티기에 결국 파행했다. 야당은 뉴딜펀드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여당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입법부인 국회는 ‘통법부’(정부가 원하는 법을 무사통과만 시켜주는 곳)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