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바이든 통화…동맹 정상화와 북핵 제재 강화 轉機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14분간 통화 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번영의 린치핀”이라며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의례적 언급이지만 대내외에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한 상징적 효과가 작지 않다. 바이든 당선인은 캐나다, 영국 정상 등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정부 들어 친중·친북 기조가 뚜렷함에 따라 한·미 동맹의 균열 또는 약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번 통화가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동맹 정상화가 시급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태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한·미 훈련 재개 등에 나서야 한다. 그간 문 정부 인사들은 “과거 미국을 선택했다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동맹을 폄훼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및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입 닫은 채 ‘북한이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 그런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해선 대북 제재를 견지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데도 이벤트 외교를 추구하면 동맹 갈등만 키운다. 톱다운 쇼 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가치 동맹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도 상호주의를 축으로 한 기본으로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