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속출 택배업계, 외국인고용 허용 · 물류시설 확충 지원해야”

전경련, 발전 정책과제 주장

“수도권 인근 부지 규제 풀고
택배요금 현실화할 필요성도”

택배 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택배업계 육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물류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하고 이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 데다, 야간에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아울러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규모 물류 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해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택배 요금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1상자당 4732원에서 2018년 2229원까지 떨어졌다. 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 하락하면 택배 기사들은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환경은 악화하게 된다.

전경련은 택배 단가 인상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에 충분히 투자하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인력과 물류 시설 확충을 제때 지원해 택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