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 시계’ 빨라지는데… ‘평화 프로세스’에 매몰된 文

- 왕이 방한·방일 일정 조율

中, RCEP로 먼저 견제구 날려
美, 민주주의 정상회의 필두로
동맹국 규합 對中견제 나설 듯

韓은 내년 도쿄올림픽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무게 두기

미국 대선이 일단락되면서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대(對)한국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등 ‘외교시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 주도로 추진되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먼저 견제구를 날렸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ies)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을 시작으로 동맹국을 규합한 대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더욱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리는 형국이다. 정부는 미·중 갈등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반중 전선 동참 압박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지만 2021년 도쿄(東京)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만 매몰돼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RCEP는 중국 주도가 아니고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대결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관영매체들은 “RCEP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을 끝낼 것”이라고 보도해 대미견제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 반자유 진영인 중국에 맞설 동맹·우호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나설 것이고, 경제 부문에서는 RCEP에 대항한 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초 대권을 쥐게 될 경우 외교 정책 목표에 대해 “첫해에 민주주의의 정신을 재단장하고, 자유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국제 정상회의를 조직·개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 중 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도 가입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에서 반중 전략인 ‘인도·태평양’ 개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기조를 넌지시 내비쳤다.

이처럼 복잡한 동북아 외교 방정식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에 골몰 중이다. 한·일 관계도 ‘한·미·일 3각 공조’ 복원보다는 2021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잇달아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문 대통령도 지난 1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SA)에서 스가 총리에게 유화 제스처를 발신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현재 정계에서는 한국의 손짓이 한·일 관계 그 자체보다는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북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