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분리주의자 블랙리스트에 차이잉원 총통도 포함 될 것” 위협

美의 대만 정책에 불만 표출

중국이 대만을 통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포함한 대만 독립 추구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과 경제·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대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홍콩의 친중국 신문 다궁바오(大公報)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독한’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하려는 지도자들과 정당의 핵심 멤버들을 이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대만 지도자이자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당수인 차이 총통도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대만 분리 행위와 해외 세력과의 유착 등에 대한 중국의 국가안전법과 형법,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법정에 세워지게 된다고 대만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이 2005년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법에 근거해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만이 사실상 독립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중국의 법 집행이 대만에 미치지는 못한다.

신문은 그러나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대만 분리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