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환자 연일 100명 이상↑…“1.5단계론 효과 없다” 지적도

- 수도권 19일부터 1.5단계

신규 환자 6일 연속 증가하고
가용 중환자실도 빠르게 줄어

유흥시설서 좌석 이동금지 등
1단계 대비 일부 규제에 그쳐
전문가 “감염 차단 효과 미미”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부터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지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방역망 내 관리율이 줄어드는 등 각종 지표가 경보음을 내고 있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조치가 매우 느슨한 탓에 이대로 1.5단계를 지나 2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일 환자 발생은 6일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발생이 100명을 넘어섰지만 한동안 계속 늘어나거나,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1.5단계 기준을 넘어선 강원 지역까지 격상하게 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의 격상 기준 중 ‘2개 이상 권역의 1.5단계 유행이 7일 이상 지속’이 충족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수도권 1.5단계 격상 후 그대로 2단계까지 직행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 발생 규모 외에 각종 지표의 위험신호도 계속 늘고 있다. 전체 발생 환자 중 감염 경로 확인 등을 통해 자가격리 중 확진이 된 환자의 비율은 11월 1∼7일 61.2%에서 지난주 57.5%로 줄어들었다.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던 환자가 확진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같은 기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도 11.1%에서 15.0%로 대폭 늘어났다.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도 51명에서 54명으로,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137실에서 131실로 줄었다. 중증 환자 수는 이날 오전 6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전체 격리 환자도 연일 100명이 넘게 늘면서 이날 오전 2644명까지 늘었다. 지난 1일 1812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느슨해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단계에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에서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의 규모도 1단계 150㎡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최재규·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