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호”

당론 채택 미적대는 與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 채택 등 처리 방안을 놓고 미적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에둘러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어떤 식이든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질책성 당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이고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산재사망사고 줄이기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부·여당은 이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두고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도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