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교 마비되나”… 학부모들 시름

서울 급식파업 이틀 앞두고
교육청·노조 입장차 못좁혀

매년 급식·돌봄 대란 반복
“재정부담 커 타협점 힘들지만
교육당국 소극적 대처도 문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지역 학교급식 조리사들이 오는 19~20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교육현장에 급식비상이 걸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파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노조와 교육 당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피해를 아이들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달 19∼20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단체에는 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 1만2000여 명이 속해 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채용자 DB형으로 전환·신규 채용자 DC형 적용 △혼합형(DC형 50%+DB형 50%)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학비연대 한 관계자는 “기존 채용자와 신규 채용자를 편가르기 하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혼합형의 비율도 5대 5가 아닌 DB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19~20일 파업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월 초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의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고, 교육당국이 빠른 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돌봄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급식·돌봄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파업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급식·돌봄 대란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노조 측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교육당국 입장은 재정 부담이 커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