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시행 한달 앞인데…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 50일째 공석

현장 혼란 계속되는데 정부 공백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의 단장은 50일째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까지 단장 자리를 채워 넣는다고 해도 한 달 사이에 주 52시간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부터 공석 상태인 근로감독정책단장의 자리를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직무대행으로 50일째 겸직하고 있다. 근로감독정책단은 올해 말 종료되는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목전에 놓고 수장이 50일간 부재 중인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장에서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계도 기간 추가 연장’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부처의 내부 사정으로 민생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아직도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를 내놨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업체 218곳 중에서는 83.9%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달 말 개각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달 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1차 개각에서 2018년 9월 취임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용부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