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패한 대책 재탕… 전세난 막으려면 정책기조 바꿔야”

전문가들 11·19대책 진단

수요·공급 사이 미스매치 유발
정치 아닌 수요공급논리 따져야

19일 정부가 2022년까지 공실 임대주택 재공급·약정매입 등을 통해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곧바로 정책 실효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재탕’ 대책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물량 밀어내기식 공급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이 단순한 공급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1만4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곳인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빈집 공공임대 대다수가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몰려 있고, 위치나 주변 환경 등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자는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다세대(빌라)·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가·오피스텔·호텔 등 비주거용을 리모델링 해 공급하는 건 공급과 수요의 ‘미스 매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키드인 젊은층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오래 거주할 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주거여건이 좋은 아파트가 아닌 빈집 활용,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이 중심이어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건물을 매입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건물 주인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번 전세대책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 실패한 대책이라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도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거나 상가·오피스텔·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성과는 좋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공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영역을 활용해야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보도자료대로 임대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8%로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물건 해결은 월세로 전환한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줘 전세로 돌리게 하고, 전세 수요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유도해 내 집 마련 수요로 돌려야 한다”면서 “정치가 아닌 수요공급의 논리만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황혜진·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