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환상, 성장통…국민 부아 돋우기 경쟁하는 黨政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주택문제 실언(失言)이 쏟아진다. 집값은 물론 전세·월세까지 급등해 고통받는 국민을 향해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눈 돌릴 때가 왔다는 식의 훈계마저 한다. 정작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재테크로 재미를 보고, 환경이 좋은 아파트에 앞다퉈 거주한다. 이런 마당에 황당한 주장이 하도 많아서 실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민의 부아를 돋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대차3법과 연립주택·빌라 위주의 전월세 대책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에서다. 그런데 ‘호텔방 전세’가 상징하듯 실효성 없는 대책임이 드러났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했다. 24차례 부동산 대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특히 최근 현실과 괴리된 입법으로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는 등 국민 고통이 커 가는데도 ‘성장통’이라고 미화한다. 윤 차관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거주하지 않고 매각하며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 윤 차관을 포함해 이달 초 기용된 차관급 인사 12명 가운데 6∼7명이 비슷한 경우로 확인됐다. 그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고 관사를 이용하면서, 서울 집은 그대로 보유했다고 한다. 이래저래 ‘집 테크’로 재산을 불렸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여당 의원들도 오십보백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내 집과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고 했다. 정작 자신은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시설도 갖춘 서울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한다. “자기네는 아파트 살면서 서민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분노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는 괴담에도 휩싸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대 ‘진투아네트’ 비아냥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