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덕도 이어 TK-서남권-새만금 신공항, 정치가 미쳤다

‘오거돈 국제공항’ 비아냥까지 나도는 가덕도신공항 파문은 포퓰리즘 광풍(狂風)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실시되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이 지경인데, 그 1년 뒤 대통령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훨씬 더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보여주듯,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럴 조짐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문 정권이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나서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대형 국제공항 요구가 더 높아졌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의 신중한 입장보다는 그런 움직임에 되레 앞장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경북대를 방문해 “TK 신공항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 시내 군(軍) 및 민간 공항을 군위·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TK 신공항’은 대구시가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가덕도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2일 “가덕도 특별법 공동 추진, TK 신공항 국비 지원, 주요 노선 분할, 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가덕도에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제2의 허브 공항을 건설하면 TK 신공항은 폐지하는 게 옳다. 최 대변인이 밝힌 대로 상호 연계하고 기능을 분산할 정도면 두 공항 모두 부실화하게 된다.

영남에서 이런 식이니, 호남에서는 서남권 통합 신공항 요구가 나온다. 전남 무안에서 불과 130㎞ 떨어진 전북의 새만금 지역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며 여야가 내년 예산에 120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가덕도신공항에만 10조 원, TK 신공항에는 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에 착수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건설비로 끝나지 않고 수십 년 운영비도 퍼부어야 한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10개가 적자에 시달린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 여야가 국가 투자 왜곡 경쟁을 벌인다. 말 그대로 정치가 미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