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석탄 발전 제로… 原電 보완재로 활용”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제안
文정부 脫원전 기조와 시각차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3일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45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Zero)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과정에서 “원자력을 보완재로 한다”고 밝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8개 대표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 △2030년 초미세먼지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인 15㎍/㎥로 설정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상대적 동일화 등이다. 또 2035년이나 2040년부터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고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50% 이상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호흡 공동체’인 동북아 지역과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 당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지점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전원믹스를 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탈석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공백을 원자력 에너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재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과는 배치된다. 상반되는 기조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행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에너지원 구성은 ‘원전 18%, 석탄+기타(재생에너지, 천연가스) 82%’로 구성되며, 2045년에는 석탄에너지원 없이 ‘원자력+기타 에너지’로만 100% 구성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전의 비중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시선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