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공수처’ 놓고 빈손 회동 예고

결국 거대 여당, 공수처 개정 나설 가능성…야당은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회담한다.

박 의장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관련해 여야에 협의를 당부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앞서 19일에도 양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이런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박 의장이 한 차례 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재추천부터 검증까지 시일 소요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것(김용민 의원안)과,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것(백혜련 의원안)이 골자로, 해당 내용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심사 후 당일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까지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도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