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新안전지대 미래 안심사회 연다>국민과 함께 포럼주제 선정·사후조치 공유… ‘식의약 정책’의 산실이 되다

40 식약처, 2020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마무리

2018년부터 3년간 총 24회
유튜브 통해 일반인도 참여

고카페인 음료에 노출된 청소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일상속 식·의약 문제 적극 대응
소비자 불안감 선제적으로 해소
첨단기술개발로 안전망 고도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 포럼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이 쉽게 알아듣기 힘든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후 결정되는 내용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처럼 감을 잡기가 어렵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위한 정부 기관 주최 포럼이 정작 중요한 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이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부터 ‘국민이 이해·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해 포럼의 개최 및 운영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식약처의 소통을 위한 노력 속에 6회에 걸쳐 개최한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진행됐다.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임상시험 제도 개선, 맞춤형 화장품 제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환자단체, 학계, 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상당 부문 수렴됐다. 시민들은 2018∼2019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유튜브를 통해 포럼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었으며 포럼 개최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포럼에서 논의될 주제를 두고 토론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제 발굴부터 주제별 사전 설문 및 찬반 토론, 사후 조치내용의 공유에 이르는 포럼 공론화의 전주기를 국민생각함과 연계·운영함으로써 국민 참여와 양방향 소통을 더욱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식약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포럼의 주제를 공모받았다. 또 이후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과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결과 등을 발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논의에 참여한 내용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긴밀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회를 거듭하면서 점차 높아졌다. 2018년 3월 개최된 첫 번째 포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151명이 참석했는데, 지난 9월 개최된 23번째 포럼에는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개최된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 1∼6회에서는 각각 △고카페인 음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방안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방안 △코로나19 위기 대응 중간점검 및 장기화 대비 방안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추진방향 △국민 공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식약처 정책소통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선정 주제에는 최근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민이 녹아들었다.

고카페인 음료가 편의점 등에 무방비로 등장하면서 저연령층의 건강을 쉽게 해칠 수 있게 된 상황이 1회 주제가 됐고, 실생활에서 혼란을 주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고민이 2회 주제에 담겼다. 또 해외직구가 대중화되면서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품까지도 들여오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4회 주제에 반영됐다. 3회에서는 갑작스럽게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코로나1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회 포럼에서는 식·의약 안전 관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5회 포럼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는 △위기를 기회로, 바이오헬스 혁신 글로벌 트렌드 △포스트코로나 시대 식품 안전의 변화 전망 △제2차 기본계획(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뉴노멀시대 규제과학 선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가속화에 발맞춰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요인 등에 대해 적극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망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 참여로 이뤄지는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앞으로도 적극 개최해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포럼 현장에서 바로잡고, 불필요한 불안감은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