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끌어올린 ‘임대차 3법’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지출 급증

3분기 2인 이상 가구 월세 등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
부동산 失政, 수치로 드러나
전문가 “임대료 상승세 고착화”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失政)이 수치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전세가·매매가 폭등 등 곪을 대로 곪은 갖가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도 임대차 3법이 전세물량 부족이나 전세가격 상승보다는 제도 시행 오류로 인해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는 공식적 통계로도 확인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났다.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8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9만5500원, 2분위의 지출은 평균 9만6400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소득상위 60%의 지출은 하위 40%보다 오히려 적었다. 임대차 3법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월세가격이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도입했다는 임대차 3법이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 형국이다.

최근 전국적인 전세대란 현상도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가 누적된 필연적 결과란 지적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문제는 실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과잉이 수요자 불안 심리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선진국의 부동산 자산은 위기 상황이 도래함과 함께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저금리에 정책 실패까지 더해져 오름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