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이상민 “野 비토권 박탈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李 “野도 비토권 오남용 말아야”
정의당도 “명분·실리없다” 비판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을 위한 여당의 법안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이 돼야 하는 건 지상명령”이라면서도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의 일방적 공수처법 개정 강행 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위원 중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있지 않나”면서 이들이 추천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인물이라면,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도 ‘시간끌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 추가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불발 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