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 수호해야 할 장관이 법치 파괴”

법조언론인클럽·변협 세미나
김종민 변호사 “秋, 나쁜 선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인사권 남발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공동 주최로 열린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거침없이 발동되고 있는 수사지휘권은 극히 위험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에 주력하고 있을 때는 직접수사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더니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니까 조직을 없애버렸다”며 “검찰조직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과거 5공화국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금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삭제 등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법치주의보다 우선’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주의적 가치가 포퓰리즘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법치”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때로는 보완하고 때로는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