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또 축소 조짐… 中企 “인력난 더 심해질 것”

국회 임금상한액 하향조정 논의
업계 “임금격차 더 벌어져” 우려

인력 확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회사 및 정부와 공동으로 공제금을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 가입자의 임금 상한액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24일 정부부처,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고 전체 예산의 10%인 908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임금 상한액은 월급 350만 원 이하까지다. 야당 위원들은 상한액이 너무 높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임금 상한액이 절대 높지 않다고 본다. 350만 원은 대기업 초임 연봉인 4500만 원(2019년 기준)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최소한 대기업 초임 연봉까지는 자격 조건에 담아야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도 눈을 돌릴 것이란 주장이다.또 350만 원은 세금을 제하기 전, 성과급·초과수당 등을 모두 끌어모은 액수다.

게다가 임금 상한액은 올해 초에 기존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됐다. 또다시 줄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메우고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한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홍종희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국장은 “중소기업은 3년 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수단으로 인력 이탈을 간신히 막고 있던 중소기업 처지에선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실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1년(2018년 취업자 기준) 고용유지율은 49.7%인데,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유지율은 80.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