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尹총장 증언’ 직접 듣는 자리 빨리 만들어야 한다

여당 대표가 ‘윤석열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그 취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비치지만, 그런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최근 사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중대 조치를 자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불러 공개적으로 입장을 듣고,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것은 대의기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면서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의 근거로 언급된 6가지와 관련해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법학을 공부하고 언론인 생활도 한 만큼 사리 분별력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검사, 법조인, 심지어 여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에서조차 추 장관 조치가 잘못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 형식으로 증언을 듣는 등 시비를 가리는 일이 시급하다.

마침 야당도 호응하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면서 추 장관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는데, 당연한 발상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추 장관을 빼자고 했다고 한다. 인과관계의 한쪽을 외면하자는 황당한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윤 총장의 증언이라도 듣는 게 옳다. 어차피 추 장관 입장도 직·간접적으로 개진될 것이다. 명칭과 방법이 무엇이든, 가급적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법치 난맥 전모를 국민에게 알릴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